청소년절도 무인가게 등에서 절도 십수회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2,3호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소년보호처분 2,3호

청소년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며 각종 절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중학교 진학 후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림

② 용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등에서 소액 상품들을 절도

③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탔고 이러한 행각들이 적발되어 위기

청소년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학생으로 초등학교까지 무척 성실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소년이었으나 중학교에 진학한 뒤부터는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서서히 엇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을 등한시하며 그저 몰려다니는 정도였지만, 여름방학이 시작되고부터는 범죄라고 부를 만한 행동들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성숙한 아이들끼리 담력을 시험하고 서로 뽐내기 위해 편의점에서 점주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작은 상품들을 훔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지 않자 며칠 뒤부터는 무인 점포에서 같은 짓을 벌였고, 이런 소액 절도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에서 그 좋지 않은 품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더 이러한 절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성숙한 의뢰인은 또래 집단 사이의 경쟁 의식과 들키지 않는 범죄의 짜릿함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인 점포 절도는 약 2개월 동안이나 틈틈히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절도의 건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점점 대담해진 의뢰인은 죄책감 없이 근처 상가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며칠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발각되어 의뢰인과 그 무리에 속한 친구들은 학교와 경찰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가족에게 모든 잘못을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의뢰인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의 잘못으로 자녀의 미래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바라지 않아 당소, 법무법인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청소년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절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태도 강조

●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

● 안정적이고 사랑 받는 가정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강조,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은 의뢰인의 조력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자백하였으며 수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반성을 알렸습니다. 보호소년은 본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생활했으며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모든 피해를 회복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친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보호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재교육의 열의를 보이고 있음을 교육 수강 기록과 더불어 가족 여행의 기록 등을 제시하여 알렸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선고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청소년절도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2호와 3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