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가해자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1, 2호

미성년자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을 저질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평소 주위 어른들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 의뢰인

② 혼자서 하교하던 길에 처음 보는 아이 무리와 친해져 같이 놀게 됨

③ 그 중 한 명의 아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이었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친화력이 의뢰인에게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래에 비해 다소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가족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방과 후에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학교에 찾아 오는 어머니를 따라 함게 하교하는 의뢰인이었으나 이날따라 어머니가 다른 사정으로 바빴기에 혼자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굣길에 의뢰인은 근처 아파트근린공원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넉살 좋게 그들과 어울렸고 아이들도 친밀하게 의뢰인과 웃고 떠들며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유독 자신에게 친하게 구는 한 아이와 함께 따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보는 눈이 없는 후미진 장소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치솟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허리를 허락없이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떨어졌으나 이미 어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달려와 의뢰인과 호출을 받은 모친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사죄를 전했고, 그러면서도 아들의 장래를 크게 염려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신청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중임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와 회복의 노력 강조

● 가정환경 및 치료계획을 들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또한 스스로 일을 하여 번 작은 돈이나마 여성성피해자들을 후원하는 재단에 기부하여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며 반성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측에 2차적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사죄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원에서 몇 개의 정신적 증상을 처방받았음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이것이 계획성과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손윗어른이 많은 안정되고 화평한 가정에 속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미 의뢰인을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크게 걱정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