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해 피해학생의 도를 넘은 위협에 폭력 행사 상해 혐의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2,3호

청소년상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상해죄를 저지른 일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었고, 간략한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의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피해학생

②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의뢰인을 위협함

③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힘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큰 지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자 의뢰인은 자신이 남자로서 집안을 지키고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주변 친구들을 챙겨주는 성격으로 좋은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우관계도 넓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향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이자 상대방 또한 그런 케이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인 A는 의뢰인의 같은 학급의 친구로서 친해진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거리낌 없이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다니는 걸 자랑스레 보여주거나 그걸로 누구를 해칠 것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그의 성향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그냥 그 나이대 아이들이 강한 척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은 A와 함께 밤에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자리에 없는 다른 학생의 험담을 하면서 그를 해코지할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과 의뢰인은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게 걸린 것인지, 이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면 흉기로 의뢰인의 가족을 해칠 거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행동거지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계속 해칠 거라는 말을 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자 의뢰인은 걱정되어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은 괜찮다며 현장에서는 화해하고 헤어졌으나 이후 상해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의뢰인과 모친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의뢰인의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해당 비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강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달았으며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죄를 건넸고,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예의바른 생활을 해온 것을 생활기록부와 표창장 등을 제출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재교육을 위한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 자신 역시 거듭나도록 굳게 다짐을 세웠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의뢰인에게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