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전액 인정받은 의뢰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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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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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을 행한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의뢰인은 1학기 내내 같은 반의 가해 학생 4명으로부터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식의 외모 비하를 끊임없이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교에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욕과 비방을 가하는 일명 '카톡 감옥'이라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가해가 너무나 심하였기에 의뢰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은 전교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흘러 들어갔고 의뢰인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한 선생님은 이 사실을 신고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당시에 소환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사과하며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비롯한 일체의 배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학교폭력을 당한 척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 속에 있던 의뢰인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본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격분하시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으셨고, 손해배상청구를 상담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을 도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이 처음 지급을 약속하였던 액수와 의뢰인의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도 법원의 결정 사항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