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은 학폭 피해 학생의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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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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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은 학폭 피해 학생의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된 현재까지 지속적인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핵심 가해학생인 A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놀리고, 조롱하는 등의 별명으로 불러왔으며 알 수 없는 의성어 등으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그 조롱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결국 괴로움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셔서 학폭 신고와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가해학생 A는 학폭위에서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7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학폭위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이 괴롭힘에 노출되어 왔기에 강력하게 의뢰인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오랜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위자료, 병원 진료를 위한 경비와 병원비 등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 총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