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위 가해자가 되어 1,5,7호 처분받은 의뢰인, 행정소송 처분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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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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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위 행정심판 개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하다 걸린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학생으로부터 에스크로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익명으로 의뢰인에게 평소 '그만나대 시발려나', '너 XX 추해', '여우짓좀 그만해' 등 여러건의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있었으며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본인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학폭위를 믿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학폭위에서 도리어 의뢰인에게 1호, 5호, 7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행정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학생으로부터 에스크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익명으로 의뢰인에게 평소 '그만나대 시발려나', '너 XX 추해', '여우짓좀 그만해' 등 여러건의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글을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학기초부터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있었으며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본인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학폭위를 믿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학폭위에서 도리어 의뢰인이 가해학생에게 먼저 학교폭력을 한것을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호, 5호, 7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 행정소송 적용규정

제30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폭위 행정소송 조력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바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 친구의 증언을 확보하여 가해 학생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위 행정소송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