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으로 통매음 처벌위기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인스타성희롱 소년보호처분 1,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스타성희롱 개요 

“학급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인스타DM으로 보낸 중학생 의뢰인 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1. 의뢰인은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호기심 증가

2. 인스타 DM으로 학교 이성친구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글을 전송 

3. 의뢰인을 통매음 사안으로 고소 

인스타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남들처럼 학교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점차 성장하는 아이들이기에 성적인 언어가 섞인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몸과 정신이 변하면서 성적 호시김이 부쩍 늘어나기 마련이며 이것은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건전하게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호기심이 강해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잘못된 방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보낸 링크를 따라 들어가자 한 모르는 여성의 계정이었고, 거기엔 몸매가 부각되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에게 인스타 DM으로 사진을 보내고,  “너 가슴보다 큰데?” 라는 말도 함께 전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친구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이 커질까  두려워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고, 사건을 인지한 즉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스타성희롱 규정 

소년보호처분 

인스타성희롱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 다른 특별한 보호처분 전력이 없음을 강조 

•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자의 재교육이 실시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감을 마친 후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 직접 반성한 반성문을 경찰조사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을 일관된 태도로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금까지 매우 모범적이며 바른 생활을 해온 것을 생활기록부와 상장들을 제출하며 알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처분 전력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인 부모님은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의뢰인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할 정도로 훈육 의지가 높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인스타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1, 2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