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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걸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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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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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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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개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하다 걸린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한 친구가 핸드폰에 담아온 야동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어디서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와중 본인이 매일 다니던 학원의 상가가 생각났습니다.
  4.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평소보다 일찍가 한가한 시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원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집에 갈때 몰래 들어가 회수하였습니다.
  5. 걸리지 않아 의뢰인은 그 다음날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남으려 했지만 학생이 많은 날이라 남을 수 없었습니다.
  6. 혹여 카메라를 두고가면 걸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걸렸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으며 카메라도 압수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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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한 친구가 핸드폰에 담아온 야동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와중 본인이 매일 다니던 학원의 상가가 생각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평소보다 일찍가 한가한 시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원이 끝나고 자발작으로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집에 갈때 몰래 들어가 회수하였습니다. 걸리지 않아 의뢰인은 그 다음날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남으려 했지만 학생이 많은 날이라 남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카메라를 두고가면 걸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걸렸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으며 카메라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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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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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조력

  1.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매우 좋았으며 현재 본인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와 교육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4.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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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사건 결과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신 덕분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