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희롱 카톡 오픈채팅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성공사례

온라인성희롱 카톡 오픈채팅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성희롱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카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성기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

2. 오픈 채팅방에 있던 멤버로부터 고소를 당함

온라인성희롱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중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성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의뢰인은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둘러보다가 여자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입장한 후에도 아무런 말이 없자 의뢰인은 “17남 딸치는 거 구경할 사람”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이에 한 여학생이 “?”라고 답장하자 의뢰인은 실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오픈 채팅방 방장에 의해 곧바로 퇴장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성희롱 혐의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온라인성희롱 조력

•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세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과 가족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