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성희롱 패드립 명예훼손 학생 학폭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고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 도움을 요청한 중학생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한 여학생을 인스타와 현실에서 성희롱하고 패드립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1. 중학생 의뢰인이 평소 그 여학생에게 관심이 많았음.

2. 처음에는 놀리는 것이었지만 계속하다보니 성희롱, 패드립까지 가게 됨.

3. 인스타에서까지 놀리게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함.

인스타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로인은 중학생으로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고 좋은 교우 관계에 수많은 학급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중학교 3학년 마무리를 잘하고 모두 두루두루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듯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길 때여서 그런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도 자신들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나 성기, 털 유무까지 말이죠.

그런데 의뢰인은 서로가 아는게 많아질수록 격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선이 있는지 잘 모르고 여학생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남학생에게 한다거나 ‘생리 할 때 너네 어머니도 이러시냐?’ 등의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느정도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학생이 직접적인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하게도 말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나 카톡에서도 상대에 대한 성희롱을 하고 패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계정을 빼앗아서 ‘외로우니 나랑 만날 사람!~’을 적고 사진을 함께 올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의 피해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했으며 상대 여학생의 소극적인 반응에 한 지속적인 행동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법적 대응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진행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고소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스타고소 조력

• 인스타나 카톡에 남은 기록을 인정하고 반성

• 상대 여학생의 거부가 없었다는 대화 증거 제출

• 피해 측과의 합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내일 Law는 청소년들의 성희롱, 패드립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기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사건의 경우 증거가 그대로 남으며 삭제를 한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 혐의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을지 파악을 하고 낮은 처분을 위해서 상대 여학생의 소극적인 동의에 대한 말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1호 처분 서면사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