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학교 친구들을 통해 온라인 채팅방에 초대당함 

2. 사이트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얼굴로 사진 합성 의뢰 

3. 앨범에 저장했던 사진이 발각되어 경찰 및 학폭 신고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1학년으로 착실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 의료계 동아리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다른반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으며 서로 관심사도 공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학급 임원을 맡고 꾸준히 자신 생기부를 관리하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가 채팅으로 의뢰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알려주어,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몇 번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에 있는 배너 및 사진 및 영상 합성을 의뢰하면 원하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어 준다는 광를 보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광고에 들어가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혼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돌과 그리고 피해자인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의뢰인의 앨범을 보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죠.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따지게 된다면 영상물을 삭제할 우려가 있기에 바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연락을 받게되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적규정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집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