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성인 대상 몰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여자화장실침입 성인 대상 몰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2.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촬영

3. 현장 적발되어 경찰 신고 진행

여자화장실침입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노출 사진, 음란물 등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풀고는 했는데요.

하루는 음란 사이트에서 여자 화장실 몰카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순간적인 충동이 들었던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기권을 끊고 매일 같이 오고 가던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실천하리라 마음 먹었는데요.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 위에 올라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발견하게 되면서 범행은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화장실침입 조력

• 호기심에 이루어진 일회성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 이전에 여타 범죄에 연루된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 피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보호자 역시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더불어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