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사성행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성 친구에게 각종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당했습니다.

1.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학생과 친하게 지냄

2. 서로 매우 친해진 상황, 서로 호감도가 커짐 

3. 집에서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다 유사성행위로 이어짐 

유사성행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과 같은 학원에 다니게 다니는 본 사건의 피해여학생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하여, 성적인 내용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었습니다. 이후 둘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사건은 이후 2주 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피해학생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피해자(여학생)와 함께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때 너무나도 미숙했던 의뢰인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신의 방에서 수다를 떨다 성적이고 음란하게 느껴지는 화제로 대화를 이끌고 수위높은 영화까지 시청했습니다.

피해자(여학생)에게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그 후 상대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문자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학생이 별 달리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유사성행위로 이어간 것입니다.

상대의 거부로 성관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말 없이 헤어졌지만 추후 피해자(여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가족 모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유사성행위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유사성행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 처벌 이력이 없으며 안정적인 가정환경 그리고 선도 의지 방향성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세밀한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초의 진술에서부터 스스로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에게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감정을 짚어 악의와 고의성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했습ㄴ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 역시 합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2차 가해로 여겨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사죄와 회복의 뜻을 전한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사교성이 좋고 성실한 학생임을 강조하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올바른 선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