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희롱 패드립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성희롱 패드립 의뢰인 학폭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은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사건은 집단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폭위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반 친구들의 단톡에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2.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따돌림은 있었음

3. 상대측에서 단톡방 전체 성희롱 혐의로 신고

 

미성년자성범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적잉 우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 했지만 처음 이사온 동네에서 다시 교우관계를 다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중학교 2학년에 전학을 와서 다시 새롭게 친구를 사귀어야 했습니다. 그 학급에서는 카톡 단체방이 있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방 중에서 학급의 남학생들의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ㅇ반 비밀방”이었는데 남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성인웹툰이나 다른 영상, 사진 음란물을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어떤 친구가 성인 사진을 올리며 ‘우리 반 00이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신체 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호응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 이 사람이 더 좋은듯?’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으며 자신들만 볼 수 있는 방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한 여학생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가는 길에 어깨를 치고가거나 속옷을 잡아 당기거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의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과 더불어 단톡방 우연히 이를 본 같은 반의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에게 알려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단톡방 내에 있는 남학생 전체가 학폭 신고를 당해서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시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 사건의 경위를 세심히 체크해 무혐의 주장

• 증거 수집 및 주장 강화

• 피해 여학생과의 합의 후 처벌불원서

• 자필 반성문 제출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폭전문변호사 직접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및 가족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임 직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전담 조력팀을 꾸려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학폭위 전과정에 동행을 했으며  보호자의견서 및 학생진술서 작성에 조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단톡방에서 직접적인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신체적 접촉이나 희롱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내의 카톡 내용을 포렌식 했으며 의뢰인의 혐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통해서 의뢰인은 학폭위 1호 처분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