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폭력, 청소년들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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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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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폭력, 성범죄 청소년 피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사춘기 시기 아이들은 부모님과도 대화를 쉽게 하지 않을 정도로 감정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사춘기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부모님께서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루밍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범죄의 특징이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로 인해 자신의 성 가치관을 침범 받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그루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처음에서 끝까지 살펴 해를 가한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그루밍성폭력의 특징은 10대의 학생들이 피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기보다주변의 만류로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 때도 좀 더 전문성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으셔야 하는 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범죄는 다른 것과 다른게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던 대상에게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방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우리 아이를 그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1. 그루밍성폭력이 무엇이길래 2.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3. 자녀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1. 그루밍성폭력이 무엇이길래

강제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 성범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루밍성폭력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의미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루밍의 의미부터 가꾸거나 치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는 성적 피해 전에 호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당하는 대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이기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상하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갉아 먹는 성범죄라서 우리 아이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상의 관계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현실적인 피해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며 피해 대상이 아이들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긴 합니다.

인터넷은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이며 정보에 대한 필터링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잘못된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루밍성범죄가 일어났다면 피해 측에서 인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겉으로는 저항의 의지가 없거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적인 피해를 알린 상황이라면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죠.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빠진 부분 없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그루밍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친근한 화제를 던져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가 발전하면 점점 피해 학생 주변을 차단하여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를 이제는 협박이나 회유로 심리적으로 까지 지배를 하게 되죠.

형사처벌로는 피해 학생과의 성적인 대화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요구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죠.

시청이나 소유, 저장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는 타인의 신뢰를 얻고 이를 범죄로 까지 행하는 만큼 그 처벌이 무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성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죠.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만으로도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자녀가 움츠러 들 상황이 아닙니다.

적절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로 맞서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3. 자녀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자녀가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유심히 살펴 잘못된 상황에 대해 바로잡아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성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 아이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강해지고 있으며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여 년간 학생의 편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만 2400여 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피해 사실을 바로잡고, 신속하게 아이 맞춤 전문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