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법적 조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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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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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법적 조력을 통하여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과실이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법적 처벌 형량은

2. 법률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응으로

3.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형량은

위기상황에 처하신 상황이기에 최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본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당소로 연락을 주시어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 카톡으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는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한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써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미성년자성추행입니다.

해당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 사안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적 대응과, 실질적인 대응으로

사안을 쉽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로 갈 것인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달성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물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가장 최상의 결과일 것이지만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법적 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처분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전화 상담을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신다면 전문가의 조언만 참고하고 경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검찰단계, 재판단계까지 각 단계별 대응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로펌과 상의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모든 일이 손에 잡히시지 않을 텐데요.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기 상황에 몰아세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에 들어선 순간부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하여 독보적인 대응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끝까지 곁에서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