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 연령에 따라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은?

✔️ 청소년 성범죄 처벌, 연령에 따라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처벌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아이들이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은 물론이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한 처벌입니다. 

2.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까지 처분이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8호 이상의 소년원입소 처분을 받는다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청소년 성범죄에선 피해자 역시 약자인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청법과 특별법이 적용되어 기본 처벌수위가 높아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더욱 선처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범죄 전력까지 있다면 반사회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교화가능성 2️⃣가정환경 3️⃣사회적 유대관계 4️⃣범행의 동기 5️⃣수단과 결과 6️⃣ 범행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검사로부터 소년부 소치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응에 실패하여 기소결정을 받았다면 심리 과정에서 잘 대응하셔서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를 받으면 우선 형사재판은 피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잘 대응한다면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적으로 혐의에 대하여 부인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처벌에선 개선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가 몹시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여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