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스포츠토토·온라인 바카라·슬롯머신… 소년교도소까지?

“게임처럼 시작했다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가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불법 스포츠토토, 온라인 바카라, 슬롯머신 등 도박 사이트 접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게임처럼 시작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걸고 수익을 노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독 수준의 재범이거나, 타인을 끌어들인 경우,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불법도박 사건에서 처벌 구조,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실제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청소년 불법도박, 게임인 줄 알고 했는데 감옥까지 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도박 행위에 대해 나이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 형법 제246조 1항 (도박죄)
  →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형법 제246조 2항 (상습도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이런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 게임처럼 접근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베팅한 경우

• 상습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익을 반복 추구한 경우

• 또래 친구들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베팅을 유도한 경우

•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몰래 금전을 유용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도 보호처분 6호 이상, 반복되면 8·9호(소년원 송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중독이 되어 재범자가 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도박이 단발성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중독 수준으로 반복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훨씬 중하게 판단됩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 주로 문제되는 요소:

☆ 실제 선고되는 보호처분 예시

???? 특히 도박이 절도, 사기, 공범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넘어서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현실적 대응 전략

1. 자녀의 도박 행위 전반을 정확히 정리
   → 어떤 사이트, 어떤 방식, 며칠간, 얼마 사용했는지 등

2. 반성문 및 상담기록 준비
   → 단순 사과가 아닌, 중독을 끊기 위한 노력 강조

3. 보호자 지도 계획서 작성
   →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자금 흐름 통제, 상담 병행 계획 등

4.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재범 여부 판단 기준에 맞춰 사건 해석, 선처 전략 수립

5. 추가 피해 회복 노력
   → 도용금 반환, 피해자 사과 등 실질 조치

“게임처럼 시작된 도박이 소년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로 넘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상습성, 금액 규모, 공범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실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온라인 도박 사건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