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서울 홍대와 강남, 부산 서면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이른바 ‘메이드카페’가 음식점이라는 간판 뒤에서 유흥접객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피릿 취재진이 서울과 부산의 메이드카페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는 식음료 판매를 넘어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서비스 ▲유료 춤·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주류 판매 ▲수십만원대 세트메뉴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청소년 종사자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 착용을 전제로 한 업소 내부 지침도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고액을 지출하는 VIP 손님과 종업원의 사적 만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한 종사자는 업주로부터 성추행과 신체접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VIP 손님과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내놨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해당 증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알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 41곳 가운데 지자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문제는 메이드복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 문화 자체가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실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관계기관은 왜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지가 이번 취재의 핵심이다.

제작노트

[탐사|제작노트 ]‘10대도 출입 가능한 유흥업소?’ 변종 메이드카페의 충격 실상

음식점인데 ‘유료 동석·퍼포먼스’

서울 도심의 한 메이드카페. 골목 안쪽 계단을 올라가자 메이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리로 안내했다.

취재진이 직접 업소를 이용하며 영업방식을 살펴봤다.

음식을 주문하자 종업원은 “오이시쿠 나레”(맛있어져라), “모에모에 큥” 등의 일본어 주문을 외치며 음식을 내왔다.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이드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는 식음료 판매에서 끝나지 않았다.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이른바 ‘체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별도의 라이브 공연과 춤 등 유료 퍼포먼스도 제공했다.

부산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직접 찾은 부산 서면의 한 메이드카페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각종 주류가 진열돼 있었다. 한 종업원은 취재진이 메이드 복장에 대해 묻자 바지를 걷어 올려 가터벨트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30만~40만원 상당의 세트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 업소 측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음료 가격만이 아니라 ‘채팅권’과 ‘퍼포먼스’ 등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음식과 음료를 파는 카페인지, 종업원의 동석과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업소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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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일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업환경에서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메이드카페 관련 SNS에는 짧은 치마와 가터벨트 등 특정 복장을 착용한 종업원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안내문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특정 간호사복을 입고 손님에게 주사기로 음료를 먹여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짧은 옷을 입을 때는 타이트한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다.

취재진은 해당 안내문에서 청소년의 심야근무를 전제로 한 내용도 확인했다.

안내문에는 “미성년자(민짜)는 10시 이후 근무 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메이드복을 입는 것 자체가 청소년 유해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하는 업소에서 특정 복장과 심야근무, 유료 퍼포먼스, 주류 판매와 손님 동석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단순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넘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VIP와 ‘사적 만남’ 증언

취재 과정에서는 업소 안의 서비스를 넘어 손님과 종업원이 사적으로 만난다는 증언도 나왔다.

메이드카페에서 근무한 종사자는 일부 손님이 메이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업소에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을 뜻하는 별도의 은어도 사용한다고 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일반 손님과 VIP 손님을 구분해 관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VIP 손님은 주로 저녁 시간에 찾아와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종업원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는 특정 손님의 누적 사용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에 대해 "손님이 종업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여성 종업원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종사자가 고액을 지출하는 손님과 업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성적 요구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추행 주장에 성매매 의혹까지

취재진은 이보다 심각한 주장도 들었다.

메이드카페에서 일한 B씨는 업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노골적인 신체접촉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VIP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B씨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와 VIP 손님을 둘러싼 성관계·성매매 의혹은 취재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사적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주장이 나왔고, 고액을 쓰는 VIP 고객과 종사자의 사적 만남에 이어 성관계에 대한 증언까지 나온 만큼 업소 안팎에서 종사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곳 중 처분은 ‘2곳’

현장에서 여러 변칙적 영업 형태를 확인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는 41곳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도 현장 점검을 어렵게 한다. 내부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업소도 있어 밖에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알기 어렵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통화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유흥접객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적·퇴폐적 영업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고된 업종만 확인해서는 실제 영업방식을 알기 어렵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종업원이 손님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현장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이 2곳에 그쳤다는 점은 현재의 점검과 단속 방식이 실제 영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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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음식점’인가

법적 쟁점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에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과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영업이 유흥접객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뉴스피릿이 취재한 영업 형태에 대해 “성행하고 있는 카페가 유흥적 행위로 볼 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유흥업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다.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행위 ▲유료 춤과 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종업원의 서비스가 포함된 고액 세트메뉴 등이 각각 어디까지 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제 영업행위까지 모두 음식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감까지 갔는데…정부는 여전히 “대책 모색”

정부가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카페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스피릿은 국정감사 이후 정부 대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식약처에 직접 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메이드카페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 법률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고용을 금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메이드카페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답변은 여전히 ‘강구’, ‘고민’, ‘점검’, ‘모색’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일본은 불법 접대행위 단속 강화…한국은?

메이드카페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일본에서도 불법 접객행위와 미성년자 근무 문제는 논란이 됐다.

2025년 4월 일본 입헌민주당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의 접객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불법 접대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메이드카페라는 별도 업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음식점의 영업 형태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를 경우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느냐다.

‘음식점’ 간판 뒤는 누가 들여다보나

메이드카페라는 문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메이드복을 입거나 일본식 메이드카페 문화를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뉴스피릿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유료 퍼포먼스 ▲종업원 동석 ▲주류 판매 ▲고액 서비스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을 전제로 한 지침도 확인했다.

여기에 VIP 고객과의 사적 만남, 종사자의 성추행 피해 주장과 성매매 의혹에 관한 증언까지 나왔다.

정부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 하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상 파악된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간판이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 안에서 실제 어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다. 관계기관이 현장 영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청소년 고용과 유흥접객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엄태원 PD·김태인 기자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법률자문 —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사각지대와 업종 재분류 필요성 촉구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의 탐사보도를 통해, 청소년의 출입과 아르바이트 고용이 가능한 이른바 '메이드 카페' 업소들의 영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출이 강조된 복장, 유료 퍼포먼스, 손님과의 사적 만남 유도 등 실질적으로 유흥업에 가까운 영업 행태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업소들이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규정을 사실상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업종 분류의 법적 맹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교육 현장... 아동복지법 조항 및 처벌 기준 개정 시급성 촉구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교육 현장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피릿 '탐사추적'에서는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고립되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밀착 취재하며 무너진 공교육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DEEP FOCUS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실태 분석

01

무너진 교단과 일상화된 교권 침해

수업 중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핸드폰 게임에 몰두하는 처참한 민낯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단에 선 교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조롱거리로 삼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반성은커녕 교사에게 거칠게 대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방영되었습니다.

02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다 마주한 악성 민원의 칼날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했던 제주의 현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40여 통이 넘는 거센 항의 전화와 교육청 민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자 고입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침마다 전화를 걸며 헌신적으로 챙겼음에도, 학부모는 도리어 "선생님이 무서워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라며 주말, 야간,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교사의 정신을 붕괴시켰습니다.

03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립시킨 교육 시스템

학부모는 학교 방문을 통보해 둔 뒤 약속을 어기며 교사를 하루 종일 불안감 속에 방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교사는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평생 일궈온 교단과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04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 여전히 독박 쓰는 담당 교사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대응팀' 체제를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자평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 접수된 13만 4천여 건의 민원 중 학교장이 해결한 비율은 겨우 17.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 민원의 무려 60.3%는 여전히 담당 교사 혼자서 직접 독박을 쓰며 감당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05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과 유가족의 끊이지 않는 비극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빠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남겨진 교사의 유가족들은 공황장애와 화병,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단란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PERT OPINION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이러한 총체적 공교육 붕괴와 교사들의 위기에 대해, 프로그램의 핵심 인터뷰어로 나선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근본적인 법적 맹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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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핵심"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가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교사의 손발을 묶는 진짜 원인으로 아동복지법을 지목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주관적이라, 학부모의 주장만으로도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현행 법 집행의 심각한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교사의 방임과 포기를 유도하는 사법 현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과거 잠든 아이를 깨우기 위해 신체를 꼬집은 교사가 신체적 학대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판례들을 설명하며 이세환 변호사는 "이제는 아이를 말로 깨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지도할 대책이 전무하다"고 탄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학생 지도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는 비극적 현실"이라며,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대와 훈육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고소 및 생기부 기재 법제화 필요"

현재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온정주의적 처분 수위가 너무 낮음을 질타한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의 잘못은 덮고 교사만 징계하는 이중잣대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자동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만드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강력하게 기재 조치하여 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입법적 장치 완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 공식 홈페이지: https://student-tomolaw.com
• 해당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5lLTT1gY0

법무법인 동주는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수호의 최전선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홍성대 PD · 김태인 기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 “야차룰 한번 뜨자”

SNS 영상 속 한 남성의 말이 끝나자, 거리 한복판에서 주먹이 오간다. 특별한 장소도 규칙도 없다. 지하주차장과 공원, 놀이터와 골목길이 그대로 격투장이 된다. 참가자들은 싸움 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다. 그리고 폭력은 실시간 콘텐츠가 된다.

뉴스피릿 탐사추적 취재 결과,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이른바 ‘야차룰’ 문화가 청소년 사이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학교폭력과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의 새로운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것도 사실이다.

 

■ “각서 쓰면 합법이라고 믿는다”

야차룰의 핵심은 이른바 ‘합의 각서’다. 참가자들은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휴대전화 영상으로 합의 장면을 남긴다. 문제는 청소년들 상당수가 이를 사실상의 면죄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호동에서 만난 한 학생은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없다”, “어차피 서로 오케이 하고 싸운 거니까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범죄심리학자인 오윤성 교수는 뉴스피릿과의 인터뷰에서 “야차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합법을 가장한 학교폭력이 진화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원래 폭력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각서를 씀으로써 불법이 합법적인 스포츠처럼 전환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층보도]촉법소년, 법의 보호인가 책임의 공백인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제도는 한편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 강력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정치권과 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처벌 강화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뉴스피릿은 촉법소년 범죄의 현실과 이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추적했다. [편집자 주]

[심층보도]1부 -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나

“만 14세가 안 되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던데요?” 한 청소년이 친구에게 묻는다. 곧이어 돌아온 대답은 짧다. “당연하지. 우리는 촉법이잖아.”

온라인 영상 속에서 오간 대화다. 영상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장면도 함께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공권력을 향한 폭력, 또래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 가해,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는 일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놀림이 부른 살인

2019년 경기도 구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촉법소년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는 놀림이었다. 취재진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을 찾았지만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아이가 아이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것 정도만 알아요. 다들 쉬쉬했어요.” 인근 주민의 말이다.

수사기관 역시 사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당시 촉법소년 사건으로 송치된 것은 맞다. 다만 이후 상황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확인 요청을 거절했다.

사건의 결론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었다.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 달라진 범죄 양상

청소년 범죄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최근 범죄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 범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 죄질이 흉폭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죽여도 전과가 남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소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도 일부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한다.

이세환 변호사(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중에는 성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가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퍼뜨리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주변에서 ‘그 정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했다.

■ 시민들의 생각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명하게 갈렸다.

서울 도심에서 만난 시민 김현준(45·회사원) 씨는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라는 건 다 알지 않나. 어느 정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시민 장민주(37·여) 씨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먼저 봐야 한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분명히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처벌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 촉법소년 논쟁의 출발점

현행법에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사안이 중할 경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 점이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와 사회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뉴스피릿(https://www.newsspirit.kr)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처벌의 실효성' 법률 자문 출연

2026년 3월 13일 뉴스피릿 탐사추적 [촉법소년 범죄 증가, 죄를 짓고도 '나 촉법이야' 너무나 뻔뻔하고 위험한 인식, 그 해법은?]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의 실태와 1958년에 멈춰있는 현행법의 한계 및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과거보다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빨라진 현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법적 책임의 한계까지 학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수법은 살인까지 도달할 정도로 성인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무적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2019년 구리시 촉법소년 살인 사건

본 방송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참혹한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구리시 사건'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2)촉법소년 처분 절차와 보호처분의 한계

본 영상에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법 절차와 처분 수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면죄부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으며,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 법의 무기력함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연령 하향 논란

현재 1958년에 멈춰있는 만 14세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혹은 12세로 낮추자는 연령 하향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 청소년들은 신체적 성숙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고도화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여 의견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짓을 했는데도 별거 아닌 걸로 끝나던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엄벌주의로 가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아 이거는 나는 학생이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연령 하향을 통한 법적 실효성 제고에 대한 법률 자문 의견을 전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본세상>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제보자는 자전거로 폭주하는 무리를 발견하였고,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 증언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중이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이기에 ‘강력한 계도’ 및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도로 위 자전거 주행,

아이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릴있어서.”

“멋을 부리려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편,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픽시 자전거’도 존재하는데요.

픽시자전거란? 

픽시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픽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번지는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을 맡은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기에,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을 목격하였던 인근 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짐에 따라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본 딥페이크 제작물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본인들이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024년 9월 기준 812건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고, 대부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경찰은 협력하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SNS 등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가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딥페이크 제작 등에 책임을 물어 최대 소년원 송치에 이를 수 있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물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본인이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적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이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이상 청소년들의 비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의식하듯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장난으로 SNS 등을 보고 따라하거나 장난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라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 소년’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06 25일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C방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보다는 보복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른바 “촉법소년” 이라고 부르는 나이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한 pc방에서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pc방에 설치된 cctv 통해 가해자 학생들의 “불을 붙이려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가해자 중학교 2학년들은 피해자와 친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돈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사과를 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날 pc방에서 입은 일에 대한 충격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본 보호자분은 처벌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던 가해자 학생들의 두고 두 명 이상이 가담하였기에 특수상해죄로 법률을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침을 뱉은 부분은 폭행죄로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이어서 만10세가 넘었다면 가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등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폭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간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중학생 두 명이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미성년자 사이의 쌍방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 제출 여부, 부상의 정도, 초동 진술의 설득력,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내 징계 절차 역시 무겁게 작용한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사후 조치, 보호자의 대응까지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기간은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련 사안에 다수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다. 부상 정도와 초기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가 핵심”이라며 “청소년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간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과나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소년법, 형법,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    외국인학교 사건}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생에게, 7개월간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 처리는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15개월간 사건을 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 현재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체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애 아동이 같은 학급 남학생 5명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측에서는 그 다음 불복방법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중재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창시절에 겪은 아픔이 졸업 후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대학 입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3호 이하의 처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및 봉사 정도 수준으로, 조건부 기재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며 9호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일부 기록을 조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8호, 9호 처분은 예외적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입시에는 반영되니 완전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실시되자 일부 가해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현재 시스템은 가해 학생의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 일상 복귀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제도 개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되,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환경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