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며 대화하던 중,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즉각적인 불쾌감과 당황을 느꼈고, 학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보호자와 함께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A 군은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수사와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었고 고의성과 계획성이 낮았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러한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부는 A 군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1:1 전화상담 1522-3394 |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