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이라도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소개는 중대 성사안입니다. 또래 간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도한 접근,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집 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만남을 주선한 행위, 숙박업소 예약·이동 지원 등 “도와줬을 뿐”이라는 인식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포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상대방이 되는 구성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인 사건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1. 무엇이 ‘알선·권유’에 해당하나

한 번의 시도, 대가 미수, 거래 불성립이어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미수범·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요지)

핵심은 아청법 체계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있어, 징역형 중심의 엄격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역할분담, 이득 귀속, 반복성·조직성, 피해자 취약성(장애·가출·우울 등) 같은 요소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3. 사건 흐름: 신고부터 재판까지

4.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이원 트랙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이 원칙입니다(14세 이상도 사건 성격에 따라 소년부 송치 가능).

보호처분(요지)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심리·가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6호 이상부터는 일상 중단과 환경 격리가 발생합니다.

5. 학교폭력 절차 병행 가능성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사안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6호(출석정지) 이상,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큽니다. 전학·퇴학(8·9호) 같은 중한 조치는 진학·관계망에 장기적인 불이익을 남깁니다.

6. 처벌·부수처분 리스크 정리

7.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필수)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8.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영리성은 가중 요소일 뿐, 알선·권유 자체가 성립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편 제공, 장소 예약 등 사실상 거래 성사를 돕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Q2. “단 한 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미수·방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팅 기록, 약속 장소·시간 지정, 가격 협상 흔적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Q3. “미성년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사안 중대·주도·영리·반복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예방 체계를 입증하면 소년부 송치·낮은 보호처분으로 선회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Q4. “삭제하면 안전한가요?”

아니오. 포렌식·플랫폼 로그로 경로가 재구성됩니다. 임의 삭제는 불리 사유가 됩니다.

10. 마무리: 전략은 ‘빠른 보존, 정확한 정리, 일관된 대응’

청소년 성매매 알선·권유 사건은 법리·디지털증거·학교절차가 얽히는 복합 사안입니다. 처벌 체계가 징역형 중심인 만큼, 사건 초반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사·학폭·소년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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