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성공사례 | 길거리에서 신체 노출했던 고등학생 사건

공연음란죄처벌 성공사례 l 길거리에서 신체 노출했던 고등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 남학생

2. 길거리에서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함

3. 현장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이 이를 목격했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4. 공연음란죄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됨

공연음란죄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길가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길을 지나던 여학생이 이를 목격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백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 고민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공연음란죄처벌 조력

• 반성 태도 정리

• 보호자 지도 계획 보강

• 의견서 제출

• 재판부 설득 전략 마련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과 성격, 사건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변명으로는 선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가 충동적으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진솔하게 풀어내는데 집중하였는데요. 아이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 내 지도 계획, 상담치료 계획을 마련하며 제출하였고, 탄원서 및 의견서를 준비하였죠.

공연음란죄처벌 결과

사건 초기에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준비된 태도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1, 2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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