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성공사례 | 성착취물 배포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공사례 l 성착취물 배포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인터넷에서 딥페이크물(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의뢰인은 이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함

3. 신고가 접수되었고 P군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됨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에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이를 내려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재미있다”는 이유로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잘못된 호기심이 더해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P군은 큰 고민 없이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전송하게 되었고 방 안에 있던 여러 명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상은 저장과 재전송을 거치며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미성년자 딥페이크 조력

•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보호자의 교육, 감독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 P군은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생각이었지만, 성착취물 공유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조사부터 P군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군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및 감독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충실히 이루어진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결과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가볍게 덮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동기를 명확히 밝히고 진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동주의 세밀한 조력으로 의뢰인 P군 사건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1호와 2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군은 기록과 낙인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가족 또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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