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성공사례 l 고1 학생, 담임교사와 여학생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몰래카메라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몰카를 찍던 의뢰인

2. 점심시간 같은 반 여학생과 선생님을 촬영, 여학생의 부적절한 모습이 찍혀 몰카로 신고당함

3. 해당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줌으로서 소문이 남

몰래카메라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서울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문화에 익숙한 세대답게, 친구들 사이에서 ‘몰카 놀이’라 불리는 장난을 따라하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교실 뒷자리에서 서로를 찍으며 장난을 치던 중, A군은 호기심 반, 웃음 반의 마음으로 복도 창가에 서 있던 담임선생님과, 책상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여학생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교실 밖에서 망원렌즈를 활용해 찍은 듯한 앵글이었고, 특히 여학생은 촬영된 줄도 모른 채 몸을 숙이고 있어 부적절한 모습이 담겼던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보여준 것이었고 SNS나 온라인상에는 유포되지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본 친구가 장난삼아 “야 이거 진짜 몰카 아냐?”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문이 퍼졌고, 결국 피해 여학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몰래카메라 사건 조력

• A군이 초범이고, 사건 직후부터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였다는 점 피력

• 해당 사진이 유출되지 않았고, 단 1인 외에 타인에게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점 피력

•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피력

몰래카메라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 A군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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