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소년보호사건 1호 경미한 처분 종결 성공 사례

미성년자 당근마켓 중고거래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보호처분 1호 사례 알려드립니다.

중고거래사기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무소 방문 당시 아래의 과정으로 소년범죄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고거래를 함

2. 명품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고 물건을 건내주지 않음

3. 피해 측의 금전적 손실로 인한 신고로 적발

중고거래사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한참 과시욕이 많을 연령이었죠. 그래서 명품을 살 여건은 아니지만 명품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만 갖고 있지 않다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날 명품 티셔츠를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 명품 티셔츠를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고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두고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성인들이라서 금전적으로 무겁다고 생각을 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의뢰인도 휴대폰에 깔려 있는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어둔 명품 사진을 올리고 원래 금액보다는 절반 정도의 가격이지만 엄청난 금액을 기재해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존 물품보다 금액이 낮은 것을 보고 금방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발송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금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물건이 가지 않자 구매자는 우리 아이를 중고거래사기로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신이 받은 금액으로 물건은 구입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상대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소년범죄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중고거래사기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중고거래사기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금전 사용은 없었음을 알림

•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를 하고 반성하고 있음 강조

•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당사자와 보호자의 노력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의뢰인, 학부모님과  사건의 정황에 대한 면담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해야 처분을 낮출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적발 당시에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사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사건 경위 내에서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짚어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점, 중고거래사기가 이런 처벌로 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점 등을 알렸죠. 더불어 추후에 추가적인 범행은 없을 것이며, 비행이나 형사 처벌도 일절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가까이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 표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은 본 사건을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