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려고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보호처분 1호 사례

담배 사려고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보호처분 1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사무소 방문 당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소년범죄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에 다니는 의뢰인

2.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신분증 제조 부탁

3.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가 이상하다고 여긴 편의점주의 신고로 적발 

 

신분증위조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이자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올라온 다음부터 학업을 점점 등한시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여럿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흡연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 담배를 피웠고, 스스로 담배를 구하거나 구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아버지의 전근을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한 의뢰인이었으나 이미 1년도 넘게 습관적으로 흡연을 한 의뢰인은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데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친구의 소개를 통해 이런 쪽 일을 해준다는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면서 주민등록증의 위조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수 일이 지나 의뢰인은 직접 위조자를 만나 자신이 성년으로 적혀 있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의 눈에는 진짜 같이 감쪽같았습니다. 계좌이체로 수고비를 보낸 의뢰인은 당일 바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만 매우 어려보이는 외모를 이상하게 여긴 편의점주의 요구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 경찰에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이 적발되어 공문서위조의 혐의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은 뒤 소년범죄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찾아왔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신분증위조처벌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 자백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반성을 강조

•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과 사건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면담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이 처음 적발된 당시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오히려 경찰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사는 이런 점을 강조하였고, 경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세밀히 짚어냈습니다. 특히 성인이라고 속여 담배를 구입하겠다는 의뢰인의 의도가 불순하기는 하였으나 중대한 범죄라고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이나 비행행위도 일절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인은 경찰과 연계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보호자인 부모님 역시 아들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본 사건을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