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협박 전화로 위협 발언을 한 가해자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협박 가해자 대리

청소년협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에 찾아와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협박의 혐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며 그 간략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 학생에 의해 가스라이팅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

② 이를 바로잡고자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연락 시도

③ 상대방의 무시에 의해 화가 나 도를 넘은 발언을 하여 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었음

청소년협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감성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친구 간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절친이라 부를 만한 친한 동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가 무척 돈독하여 서로 숨기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해당 친구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고 분위기가 전과 달라진 것을 느낀 의뢰인은 걱정이 되어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는 피해 학생과 친해진 뒤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자신의 탓만 하고 은근히 자존심을 깎는 발언을 한다면서 대놓고 이뤄지는 괴롭힘이 아니기에 따질 수도 없다는 속마음을 의뢰인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알고보니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다른 친구와 연애를 한 적이 있었고, 해당 관계가 정리된 후 자신이 성적인 피해나 희롱을 입은 적이 있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 학생에게 이런 일들이 사실이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답신이 없자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를 통해 피해 학생과 성사된 전화통화에서 결코 해선 안 되는 수위의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였다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자식의 장래를 염려한 부모님은 청소년 형사 문제에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서울 청소년전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동주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협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협박 조력

●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

●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 의뢰인이 어리고 미숙하여 일어난 것임을 주장

● 다른 처벌 기록이 없으며 보호자의 선도 아래 재범 방지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의 전담조력팀과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세한 면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여 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후에는 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재판부에 자세하고 정확히 설명하여 계획적인 악의가 있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숙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좋고 가족들을 포함한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이전까지 다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단 사실을 강조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보호자인 부모님이 의뢰인을 교육하는 데 있어 큰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함께 재범방지의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소년협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